"추석 끝나면 '카드 캐시백' 챙기세요"…정부, 곧 계획 발표

이르면 10월 월간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

2분기 평균 사용액 3% 넘겨야 10% 돌려줘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어

백화점·대형마트 제외…배달앱 허용 방안 유력

[서울=뉴시스] 배달앱 전용 신용카드(PLCC)인 '배민현대카드'. (사진= 현대카드 제공) 2021.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해당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액수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썼다고 가정하면 10월에는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준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총 사용액이다. 사용자가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에 맞춰 지원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사용처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액에서 실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온라인 거래 경우의 배달앱만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이에 온라인 사용처의 범위가 배달앱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사용처를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과 비교해 0.7포인트(p) 감소했다. 기준점인 10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제 상황 및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보다 7.2%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은 14.4% 올랐고 온라인 매출액은 37.4% 뛰었는데 해당 품목들은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여력이 남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세부 시행 계획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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