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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전국 표준화하겠다"

등록 2021.09.20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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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건기득권 해체 신호탄…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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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리허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1.09.19.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시 위험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예시로 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주장했다.

며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연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 전북·광주·전남TV 토론회에서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재명 캠프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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