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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23개 기관 직원 4명 중 1명 특공…75명 3년내 '먹튀'

등록 2021.09.22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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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1만3239명 중 3415명 특별 공급
특공 직후 정년 또는 명퇴자 26명…"과도한 혜택" 지적
전력기술 852명 최다…한전 453명·석유공사 415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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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5.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한 23개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공을 받은 직원 중 75명은 혜택을 받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 대상자 1만3239명 중 26%에 달하는 3415명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한 이른바 '특공테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이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혜택을 받은 3415명 중 307명은 퇴사했으며 75명은 특공 혜택을 받고 3년 안에 직장을 떠나 이른바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3년 내 직장을 그만둔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6명은 특공 직후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 453명, 한국석유공사 415명, 한국남동발전 283명, 한국남부발전 248명, 한전 KDN 170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6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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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전경. (사진=한국전력기술 제공)


이전 대상 직원 가운데 특공 혜택을 많이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288명 가운데 86.1%인 248명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어 남동발전 75.9%, 중부발전 66.7% 순으로 혜택 비율이 높았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수조사 결과 특공 분양을 받은 3415명 가운데 1292명은 기존 근무지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세종시 근처 사업소들을 세종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특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도 기존 세종지사들이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고, 한전 KDN은 산업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직원들도 특공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각 기관은 직원 2만3049명에게 1인당 149만원씩 총 343억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공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면서 "세종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고,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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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0.07.24. mangust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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