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24일 국회 법사위 문턱 넘을 듯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을 나흘 앞둔 17일 오후 귀향 열차가 고향의 정을 가득 안고 경북 상주시 청리면 들녘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다. 2021.09.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사위 제2소위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경남 마산회원)에 따르면 "걸림돌로 지목됐던 몇 가지 이슈가 조정되어 새롭게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를 예상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도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회의원들이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 6월24일에도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윤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반영해 기부금 상한액 설정(개인 500만원), 그리고 기부 대상에서 법인은 제외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박광온 위원장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mail protected]

농업경영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중앙회장도 지난 4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의원을 만나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는 "전국1118개 농협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향에 기부하면서 받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안건이 올라가고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본 회의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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