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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될까

등록 2021.09.24 07:00:00수정 2021.09.24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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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 차입기간 60일에서 90일로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방향 긍정적, 정책적 인내심도"
"핀트 엇나가…극소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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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021.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공매도가 개인투자자 반대를 뚫고 재개된 지 4개월이 넘은 가운데 개인들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그동안 제기됐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이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한다. 11월1일 차입분부터는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19개사가 제공하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는 등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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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모의테스트를 점검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5월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반대, 시장에서는 "가격발견이란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맞섰다.

금융당국은 97영업일 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13일)대비 약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 수준이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3일 2만2000명에서 9월17일 4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참여 확대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공매도 접근 경로 자체가 좁게 형성됐던 것이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개인투자자가 개선된 제도를 학습해서 투자로 연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정책적인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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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에서 운행을 시작한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 주차돼 있다. 2021.02.01. mspark@newsis.com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핀트가 엇나간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투자에 실력있는 극소수의 개인투자자는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수익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부의 독점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조정은 하지 않고 개인의 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거인의 덩치는 그대로 두고 작은 꼬마들의 키만 억지로 늘리려는 격"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개인들의 불만을 듣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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