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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시 가계 이자 5.8조↑"

등록 2021.09.24 11:00:00수정 2021.09.24 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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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영업자 이자부담 2조9000억 증가
기업 이자 4조3000억↑…中企 3조6000억↑
금융불균형 완화…가계·기업 이자 감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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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1.08.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경우 전체 가계 이자가 5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은 4조3000억원, 자영업자는 2조9000억원의 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안정 뿐 아니라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대출잔액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 증가폭을 시산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시 이자가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조900억원, 5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지난달을 포함해 모두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59조원)가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60조4000억원)보다도 작다고 설명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시 각각 286만원, 30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고소득자는 1인당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며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76.0%)이 비취약차주(71.4%) 보다 높은 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의 큰 폭 상승(4.7%→ 5.5%)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원,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8%에서 각각 38.3% 및 38.7%로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시 기업의 이자부담 규모가 각각 2조1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시 대기업이 7000억원, 중소기업이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시 금리 유지시에 비해 취약기업 수는 32.2%에서 각각 32.6%, 32.7%로 늘어나고취약여신 비중은 19.1%에서 각각 19.2%, 19.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을 경우와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 했을 경우의 거시·금융 변수 변화를 추정한 후,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내놨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금리 인상시 금융기관 자본비율의 경우 신용손실 증가,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등이 하락 요인이지만, 예대마진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는 하락 폭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금리상승이 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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