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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개발 시간끌기" vs "대화 가능성"…종전선언 '北 반응' 놓고 갑론을박

등록 2021.09.24 10:34:55수정 2021.09.24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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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리태성 "종전선언, 상징적인 의미 있다"
美 미사일 시험, 무기 판매 등 구체 언급
美 적대시정책 변화하면 참여할 가능성
일각에선 핵무기 개발용 시간끌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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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했다고 3일 방영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이유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미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리태성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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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22. bluesoda@newsis.com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종전선언에 참여)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주장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 종전선언이 정치적이라 해도 의미는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시점에서 꺼낸 것을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태성은 이날 담화에서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리태성은 종전선언 불가론의 이유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지목하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미국의 대남·대일 첨단무기 판매 승인, 미국 첨단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연례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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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에 미군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본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합참 주도로 진행되며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으로 공식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1.08.09.jtk@newsis.com

미국의 관련 조치에 선제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 역시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담화 속에서 제시된 사안들에 성의를 보인다면 북한이 종전선언 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활용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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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공개한 사진에 15일 북한 모처에 있는 열차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 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의 표적 지역을 타격할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여해 동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보도했다. 2021.09.16.

임 교수는 그러면서 "주목할 대목은 리태성이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이라며 "한미가 종전선언 카드를 실질적인 군비축소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핵 4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감축,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한국의 미국첨단무기 도입 중단과 남북한 군비통제,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입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 역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핵잠수함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다시 (담화에서) 언급한 것도 향후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시험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미사일 완성이라는 군사적 이유와 대미 압박 필요성으로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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