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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에너지 전환?…국회 "누적손실, 30년간 1067조"

등록 2021.09.24 11:40:07수정 2021.09.24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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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입법조사처, 文정부 에너지 전환 비용 추계 결과
서일준 "천문학적 국부 손실…국회 차원서 첫 공식 확인"
전력 생산 비용은 '10년 후 72%·30년 후 135%' 상승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전기요금 폭등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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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 규모가 앞으로 30년간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년 전기 생산비 상승률만 15.9%이고 10년 후에는 72.08%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이대로라면 전기요금 폭등도 불가피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국가기관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kWh당 170원으로 가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5년 후 58조 500억원, 10년 후 177조 4300억원, 30년 뒤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30년 뒤인 2050년의 발전 수요를 85만4027GWh 규모로 예측한 결과다. 이는 올해 발전량인 54만853GWh보다 30만GWh 이상 많은 양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상승률은 5년 후 48.14%, 10년 후 72.08%, 30년 후 135.14%으로 추정했다.

서일준 의원 측은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손실액은 훨씬 더 크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이유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내 원전 업계의 피해와 일자리 감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비용을 합산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천문학적 국부 손실과 전기료 폭탄을 예고한 '탈원전 고지서'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 확인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후손들에게 이어질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 정부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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