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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공대지미사일 성공…한국의 전작권 전환 승부수 통할까?

등록 2021.09.24 11:43:03수정 2021.09.24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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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군, 지난 15일 SLBM 등 성과 발표
美, 한국군 핵심역량 부족 평가 변화?
내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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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우리 군이 독자설계하고 건조한 최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는 SLBM.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2021.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비행시험에 성공하는 등 역량을 키웠음을 과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SLBM 첫 시험 발사와 함께 각종 무기 개발 성과를 한꺼번에 공개했다. 군은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처음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을 제쳤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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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거리공대지 미사일 탄착. 2021.09.1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군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을 이날 성공시켰다.

이 외에 군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이미 개발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여기에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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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위력탄도미사일. 2021.09.1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이처럼 한꺼번에 무기 개발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역량을 크게 강화했음을 과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 발표가 전작권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들은 한국군이 적을 최단 시간 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불가 이유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부족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능력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끄는 미래연합사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절차상 문제일 뿐 정치적 결단이 전작권 전환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이 나왔었다.

이처럼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강조한 통합억지력을 언급하며 "통합억지력은 우주와 사이버,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역량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변죽을 울렸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9일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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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초음속순항미사일 발사직후 2021.09.1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군은 전작권 전환보다 전 세계 미군 역량을 통합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전작권 전환에 흔쾌히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미군은 전 세계 미군의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해 각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통합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CJADC2)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면 자칫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국방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문제가 제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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