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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출규제에도 부동산 더 올라…금리인상 필요"

등록 2021.09.24 11:56:30수정 2021.09.24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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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이후 LTV·DTI 대출규제 효과↓
저금리 장기화·대출규제 풍선 효과 영향
"기준금리 인상 통한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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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안개에 뒤덮여 있다. 2021.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 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의 장기화와 대출 규제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라면서,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의 총량 관리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 중에는 규제강화 이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는 그간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및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DTI 규제가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의 크기 및 지속 기간이 과거보다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가 약화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지원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이 함께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14개월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금융당국도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70%로, 통합LCR을 100%에서 85%로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LTV·DTI 강화와 상반되는 조치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

한은은 "과거 정책조합 사례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1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가계대출,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따른 경제 주체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성향 강화도 거시건전성 조치가 힘을 쓰지 못한 요인이다.
주식의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축소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됐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수익추구 성향이 커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일부 차주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은행으로 이동하면서 비은행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은 2019년 3분기 2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은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완화 등을 위해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 심화, 경기회복 움직임 등 달라진 금융·경제 여건에 맞춰 일부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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