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임기내 공무원 20% 감축…여가부 등 구조조정"

부적격자·저성과자 정리…100만명 이내로

"특혜로 들어온 공무원 퇴출시 청년에 기회"

"공무원 반발해도 대다수 국민들 찬성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2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영서 수습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조조정 대상에 여성가족부도 포함했다.

하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이라며 이같은 공무원 감축을 약속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 

하 의원은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 시행을 통한 부적격자, 저성과자 공무원 정리 ▲여성가족부 등 불필요한 조직 구조조정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 총원을 임기내 100만명 이내로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공무원 반발에 대해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할 수 있다"며 "반발이 있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특혜를 받아 들어온 공무원들이 많다"며 "그들 때문에 청년들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격자들을 정리하게 되면 청년들에겐 오히려 더 문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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