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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발 사주, 윤석열 주도"…野 "대장동, 이재명 지시"(종합)

등록 2021.09.24 18: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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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사위서 대장동 개발 특혜·고발 사주 의혹 공방
野 "대장동 특혜 의혹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
'고발 사주' 의혹엔 "증거 없는데 여권서 몰아가"
與 "공공 이익으로 환수…野 문제있다 덮어씌워"
"곽상도 민정수석일 때 아들이 화천대유 취업해"
"고발사주, 윤석열·야권이 총선 개입한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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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9.2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톱2를 형성하고 있는 윤 전 총장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 지사의 명백한 배임" "이 지사가 지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도입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대장동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에서 대장동 특혜 사건 실체를 밝히라는 주장엔 묵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100% 공공 개발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업자와 나눠먹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전총장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개발 초기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원주민들은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자"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건으로 고발된 뒤 (공수처에서) 사흘 만에 입건했는데, 박 원장 (입건 여부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주요인물인 유동규를 보니,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다 경기도지사로 가니까 따라가서 관광공사 사장을 한다"며 "최근 이 지사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하다 어제(23일)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그만둔 이한주(전 경기연구원장)의 형제가 이한성 화천대유 상임고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열거를 안 해도 게이트에 관계된 대부분 사람들이이 지사와 특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 지사가 지시한 거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조수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 정권인사들이 몰고가고 있는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권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공공 이익 환수'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오히려 야권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질타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0년 100% 공공 개발을 못 하게 막은 것이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모든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을 이재명 성남시가 공공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그는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다"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학연·지연이 얽혀 나오는데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아니었냐. (당시)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곽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원내)대표, 신영수 전 의원이 등장한다"면서,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와 연결돼 있다. 사건의 피고인, 검사, 변호사, 특정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야권의 특검 요구에 "그동안 총 13번 특검이 실시됐다. 한 번도 (수사기관 수사 없이) 바로 특검을 간 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정치공세"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유착해서 (21대) 총선에 개입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내용과 앞서 3월에 대검에서 작성한 검찰총장 가족 관련 대응 문건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고발 사주 의혹 배후에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외에 조직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의 2개 이상 조직을 동원·지시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총장 외에 없어 보인다. 윤 전 총장이 그 당시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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