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입건 공무원 매년 400명…작년 경찰청이 1위

한병도 의원실, 경찰청 국감 자료 발표

연평균 공무원 400명이 성범죄로 입건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이 검거수 1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 수가 지난 4년 간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76명으로 부처들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31명)와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속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공무원 비율을 따졌을 때는 지난해 교육부가 7293명 가운데 12명(0.16%)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0.081%),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경찰청은 0.054%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총 1599명 중 1334명으로 전체의 약 83.4%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1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2.1%), 통신매체이용음란(1.8%) 순이었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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