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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합의…거래재개·위로금

등록 2021.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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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 후 첫 해결 사례
민사·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등 12건 해결
삼영기계 납품 위한 신제품 개발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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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분쟁해결 브리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성 한국조선해양 상무,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2021.09.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기술분쟁 문제가 해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은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삼영기계는 1975년 설립된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이다. 이들은 민사사건 3건, 형사사건 4건, 행정소송 3건, 행정기관 신고사건 2건에 대해 쌍방 모두 취하·취소와 탄원서 제출했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번째 사례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민사·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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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사제도로 첫 해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고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지난 4~9월 중기부의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 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중기부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받아들여 최종 합의를 했다.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20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됐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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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분쟁해결 브리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2021.09.27. kmx1105@newsis.com

중기부는 또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또는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5년간의 분쟁을 중단하고 거래 재개를 합의한 사실을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알려줄 수 있게 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그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싸움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관계로 회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양사 간의 기술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대중공업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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