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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 이상 해외 지식공유사업 신설…非 원조국과도 협력

등록 2021.09.27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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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논의
2~3년 다년사업 확대…ODA 外 국가 비중 30% 이상
"초기 마스터플랜부터 구체적 사업 계획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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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규모 장기 해외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하고, 협력 범위도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비(非) 원조 국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KSP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특화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 교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 KSP 공식출범 후 현재까지 90개국 대상 1400여개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정부는 최근 협력국 자문수요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K-소프트파워 확산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KSP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1년 간 3억~4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사업을 2~3년에 걸쳐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KSP 플러스' 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보건·디지털·그린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나타내는 분야 중 협력국 수요를 반영해 법제도와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까지 최대 3년까지 체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KSP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수행하던 것도 타당성조사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발굴 단계에서 유·무상 ODA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KSP 사업 선발에 가점을 부여한다.

과거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해 지원했던 사업 중 후속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KSP 지원을 국제기구에 우선 제안한다.

또 금융지원 이후에도 관련 제도나 계획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면 KSP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되, 자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는 사업 종료 2년 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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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7. kmx1105@newsis.com


이와 함께 협력국 대상에 기존 저소득 국가 중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헝가리 등과 같은 ODA를 받지 않는 일반 국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연간 3~4건에 그치고 있는 비(非) ODA 국가 자문을 전체 자문 비중의 30% 이상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협력 국가의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발굴 이후 관계부처 협의현지의 긴급요청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긴급요청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식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KSP 추진협의회는 KSP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실질적 논의기구로 개선한다.KSP 인턴십 제도를 신설해 개발 협력 분야 전공 학생이 KS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다년도·대규모 자문이 가능한 KSP 플러스를 신설해 협력국의 초기 마스터플랜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작성까지 제공하고 우리기업 수주 등 후속 프로젝트와 연계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며 "표준자문보고서 모듈화 2.0을 개발·보급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확대 등 KSP의 글로벌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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