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0주년 특집]"가계부채 우리경제 뇌관…20·30대 특히 위험"(종합2보)

뉴시스 창사 20주년 특집 금융포럼 '금리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리 인상에 가계·자영업자 부실 위험"

김영도 "가계부채 증가세 선진국 중 최상위권…20·30대 특히 위험"

***첨부용 금융포럼 김형기 대표

[서울=뉴시스] 정옥주 류난영 최홍 기자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7일 오전 온라인으로 연 '뉴시스 창사 20주년 특집 금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금리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딜레마가 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이 강연자로 나섰고,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 영상을 보냈다.

김형기 뉴시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며 "이 시대 금융은 어찌보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마저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융의 기능이 커지고, 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찮다"며 "생계형 대출은 물론 폭등하는 집값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동산담보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때문에 비대해지는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도 금융의 몫이 됐다"며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 관리는 안정적인 국가 경제의 기조를 유지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증가와 악화 속도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가계 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거론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신(新) 양극화 확대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첨부용 금융포럼 김근익 부원장

이어 금리인상과 가계부채를 주제로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김영도 실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수석부원장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경우,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안전자산 선호 심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가계·자영업자·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20·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규모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다중 채무자의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를 상회하고 단기대출 비중도 23%에 이르러 구조적 취약성이 주요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시중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투자에 활용된 상태에서 향후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 악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테마주·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등에 대한 투자자 위험도 경고했다. 그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증가했다"며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거래 위축 및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도 실장 역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라며 "우리 가계는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닥칠 경우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용 금융포럼 김영도 실장

그는 특히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할 이자가 11조~1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 실장은 "이를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가 큰 5분위를 제외한 4분위 이하나 저소득층,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위에서도 상환 부담이 6조6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30대 청년층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올 1분기 20~30대의 가계대출 규모가 260조원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 45조원이 증가한 수치"라며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상환능력이 다른 계층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이 끝난 후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금융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시의적절한 포럼이었던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만간 나올 정부의 대출 규제 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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