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난기류'…경쟁제한성 관건

한국 공정위·미국·EU·일본 등 6개국 심사 승인 남아

공정위 "일부 국가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은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 등 총 67개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위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베트남 등 국내외 6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6월 초로 예정됐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의 계약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업계는 늦어도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섭섭하다"며 빠른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만약 연내 공정위와 나머지 국가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은 예정했던 2023년 하반기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외국 경쟁 당국이 이번 기업결합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또한 심사 시일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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