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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복지 법안 표결 앞둔 바이든 "나는 낙관적인 사람"

등록 2021.09.28 0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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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번 주말까지는 안 될 수도"…협의 지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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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후 소매를 정리하고 있다. 2021.09.2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내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 표결을 두고 의회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낙관적 태도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진행 중 기자 질의를 통해 현재 상하원에 계류된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을 거론, "알겠지만 나는 낙관주의자로 태어났다"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9월 마지막 주 미 의회는 굵직한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약 1181조 원) 규모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이 법안에 연계된 3조5000억 달러(약 4133조 원) 규모 사회복지 법안이 일례다.

양당 초당파가 주도해 상원 문턱을 넘은 인프라 법안과 달리, 사회복지 법안의 경우 그 규모와 용처 면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상원 중도파도 우려를 보내지만, 같은 당 진보파는 이 법에 인프라 법안을 강하게 연계 중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두 법안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 법안 규모를 기존 3조5000억 달러에서 약간 줄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며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표결을 두고 "승리가 걸려 있다(Victory is what’s at stake)."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자신 의제에 이번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그건 이번 주말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번 주 중에 법안 협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당초 27일로 예상됐던 초당적 인프라 표결을 30일로 미룬 상황이다.

한편 30일은 미 연방 정부 운영을 위한 2021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다. 원칙적으로 이날 자정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미 하원은 오는 12월3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처리해 상원에 보낸 상태다.

그러나 함께 넘어온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하원에서 이들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정확히 절반씩 양분한 상원에서는 같은 식의 처리가 쉽지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이날 저녁 무렵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법안 통과 저지용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피하려면 민주당 의석 50석에 10석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녹록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채 한도(조정), 예산 계속 결의(continuing resolution), 그리고 두 개의 법안(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이라며 "이를 한다면 나라는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상 초유의 미 연방 정부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며 조속한 부채 한도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0월 중하순 디폴트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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