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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 주거비 반영시 통화정책 왜곡"

등록 2021.09.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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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차이 커
소비자물가 변동성 커질 수 있어
"종합적 검토와 논의 필요"
미국·영국·스웨덴 등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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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의 거래절벽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속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9.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서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전략 점검 결과 주거비 부담이 지표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세와 월세 가구의 지출만 계산해 반영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게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임차가 아닌 자가에 사는 사람의 지출은 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해 통계청
도 1995년 이후 '자가주거비'를 별도의 보조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가계 소비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를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을 보면,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각 9%, 7%, 3%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가주거비가 포함되고 있는 미국(32%), 영국(26%) 등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가주거비용은 보유한 주택을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의미하는데 전·월세 변동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현재 미국, 일본, 스위스, 영국(CPIH) 등은 자가주택 임대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을 가가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추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스웨덴, 캐나다, 영국(RPI) 등은 주거목적으로 자기 소유주택을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자가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추정하는 '사용자비용 접근법'을 사용중이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가계부문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가격으로 추정하는 '순취득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의 생계비 측정 관점에서 보면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순취득 접근법'보다는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및 사용자비용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의 경우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수 국
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비용 접근법은 개념적으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 측정에 적합한 방법이나 기초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데다 추정에 필요한 주요 변수의 설정 방식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스웨덴 등 주요국 사례와 같이 수정된 형태의 사용자비용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금리에 대한 민감도, 주택가격 반영도 등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 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팀장은 "자가주거비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자가주거비의 제약요인이 극복이 된다면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이 필요하지만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는 상황에서 반영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 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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