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P.에 붙잡힌 탈영병 518명…일병 때가 가장 위험

복무 염증과 복무 부적응 의한 탈영 절반

일병, 상병, 이병, 하사, 병장, 훈련병 순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17~21.8) 사유별 탈영(군무이탈) 입건 건수. 2021.09.28. (표=김민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근 5년간 D.P.(근무이탈체포병) 등에 붙잡힌 탈영 인원이 51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병 때 탈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모두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 437건, 해군 37건, 공군 26건, 해병대 18건 순이다.

탈영 사유별로는 복무 염증과 복무 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51.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처벌 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12.9%), 신변비관 31건(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문제 24건(4.6%) 순이었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6.3%)이다.

[서울=뉴시스] 최근 5년간(17~21.8) 계급별 탈영(군무이탈) 입건 건수. 2021.09.28. (표=김민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급별로는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병 98건(18.9%), 이병 55건(10.6%), 하사 46건(8.8%), 병장 21건(4%), 훈련병 20건(3.8%), 중사 18건(3.47%), 대위 15건(2.9%), 중위 13건(2.5%), 상사 8건(1.5%), 소위 6건(1.1%), 군무원 4건(0.7%) 순이다. 준위와 소령, 중령 등은 각 1건이었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확인됐다.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 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다. 해군 1함대 소속 모 소령은 복무 염증으로 1일간 탈영했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했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가 있었다.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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