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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공항노동자…"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등록 2021.09.29 1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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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원금 기간 제한…고용유지정책 후퇴"
"내년도 예산 반토막 삭감…국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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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수습기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투쟁본부) 등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기간 제한 및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2021.09.29. kez@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전재훈 수습 기자 =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제한 및 예산 삭감 등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고용안전망 유지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투쟁본부) 등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안전망 유지를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1개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정부는 대기업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특히 이스타항공은 먹튀에만 골몰한 정부 여당 소속 오너에 의해 멀쩡한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조작됐지만 정부는 어떠한 정책금융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하청사들은 특별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해고인 '무기한 무급휴직'에 돌입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항공산업에서 무려 1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도, 그 누구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왔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10월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반쪽짜리 고용유지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항공산업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마자 곧바로 무급휴직을 준비하는 등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올해 계획 예산 1조8552억원의 32%, 올해 집행예정액 1조3658억원의 43%에 불과한 5976억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정부의 백신 수급 실패 무능이 항공산업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었음에도 고용유지 예산을 반토막으로 삭감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대선레이스가 진행되는 지금 상황에서 심각하게도 노동의제는 실종되고 있다"며 "그나마 있는 고용안전망인 고용유지지원금마저 후퇴시키면서 노동을 기만하지는 말아야 한다.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유지하도록 국회가 나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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