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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희생자는" 후방지역 지뢰제거…대선과제 채택 촉구

등록 2021.09.29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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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나주·보성 매설지뢰 제거방안 수립…나주서 29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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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이 육군공병학교 지뢰제거 훈련장에서 금속지뢰탐지기를 활용한 지뢰탐지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1.02.05.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 지뢰지대가 있는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대선공약에 지뢰 제거사업 채택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남 나주와 보성 등 2개 지역 군사시설 주변에 1960~1970년대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당초 매설 목적을 다한 채 방치된 대인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224억의 예산을 들여 지뢰 제거작업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못 거둔 가운데 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뢰 제거를 한다면 4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 155개 민·관단체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공동 전국 토론회'를 개최한다.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뢰폭발사고 피해자 발언', '토론회', '토론영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인 김철기 전 민족문제연구소 고양 파주지부장이 증언을 통해 후방지역 방치 지뢰의 위험성을 알린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도 이어진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국제사회 지뢰문제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보다 진일보한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후방지역 지뢰제거 현황과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안)' 발제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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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의 첫 단추인 산 정상 지뢰제거를 위해 추진될 예정인 군부대 작년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2.18. photo@newsis.com


전남지역에는 현재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제산 군사시설에 매설 지뢰가 170여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주 금성산에는 1960~1970년대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해 대인지뢰 1853발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말 화재로 소실된 지뢰를 제외한 1771발 중 200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703발을 제거했다.

군 당국은 올 연말까지 잔여지뢰 68발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뢰 완전 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보성 존제산도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응해 3667발을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02발이 남아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국 민관단체는 지지부진한 지뢰제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려면 내년 대선과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지뢰지대에서는 아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지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휴전 이후부터 지난달 현재 국내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2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43.7%를 차지한다. 여기에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의 62.9%가 미성년자들이다.

이에 지뢰제거 관련법 제정,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지뢰제거 전담부처를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지뢰제거 국제표준행동인 아이마스(IM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 등을 민관공동으로 이번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MAS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제거 표준 모델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조직 내 총리실 직속으로 '지뢰제거 전담기구'와 '제거 공공기관'을 두고 전국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는 "지뢰오염국 캄보디아는 유엔의 국제지뢰제거 표준행동인 아이마스 도입을 통해 1년에 7만발을 제거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더딘 지뢰제거 능력을 높이려면 현안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해소할 수 있도록 대선 국정과제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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