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 부위원장 이대희·임상혁…위원 12명 위촉

[서울=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2021.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9월19일까지 3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했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대희 위원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임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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