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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전기료·탄소중립'…산업부 국감서 '에너지 전환' 도마에(종합)

등록 2021.10.05 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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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전기료 인상 관련해 탈원전 정책 놓고 설전
장관 "효율적 전력공급 노력…신재생 투자는 해야"
탄소중립 관련 질의 이어져…반도체 대응 주문도
'대장동 피켓' 공방, 차관 접대 의혹 제기 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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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외에 미국의 반도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응 주문, 박기영 산업부 2차관(에너지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여 "전기료 인상과 탈원전 무관" vs 야 "탈원전으로 한전 부채↑"

이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상회복된 것"이라며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승욱 장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한 "한전의 만성적 적자도 정치적 이유로 비롯된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 공급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균형도 잡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요금체계가 운영돼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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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 현 정부 잘못된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기요금이란 것은 발전사들의 경영 상태나 원가 등과 연동된다"며 "전기 생산 원가가 낮은 원전을 대신해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를 사들여 생산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발전사업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게 하는 RPS 제도 도입은 공기업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발전 자회사, 한전의 경영상 효율성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DC를 기존 안의 3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하면 국내 감축분(32.8%)을 더 늘려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고, 문승욱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탄소 감축에서 포스코 등 철강 부문의 기여가 적다는 지적에는 "포스코는 2030년까지 778만톤(t)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었다"며 "철강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기술적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철강 수요가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외형적으로 감축량이 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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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피켓을 자리에 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美 반도체 기밀 요구 압박…"산업부 적극 대응해야"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의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요구는 깡패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깡패같은 미국이 우리한테 일급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TSMC는 미국 상무부의 정보 요구를 거절하게 됐다. 대만 장관은 미국의 설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대만이 이런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산업부) 관계자가 (미 상무부의 정보공개 요구 관련)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을 이야기한 것은 수급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을 국유화하는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우려하며 "(미 상무부가 설문 대상에) 특정 기업만 명시한 것은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반도체 기업 전체를 명시한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손 놓거나 민간기업에 맡기는 상황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 중이며 그런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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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과 김성환 의원이 '대장동 의혹' 피켓을 붙이는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대장동 특검' 피켓 공방…박기영 차관 접대 의혹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부의 업무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 전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손 피켓을, 야당 의원들은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손 피켓을 각각 내걸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위가 대장동, 화천대유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 길이 없지만 야당 측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성한 국감장을 이렇게 쟁점 화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침묵하면 누가 이 일을 제대로 파헤치나"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 진실 밝혀내야 한다. 피켓은 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손피켓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이날 오전 국감은 20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여당은 이날 국감이 더 이상 정쟁에 소모되면 안 된다며 먼저 피켓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피켓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대로 부착하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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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승욱(앞줄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진규 1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오후에 진행된 국감 중에는 박기영 2차관이 과거 민간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 2015년 2월 4일 SK E&S 관계자들과 강남의 한 전통 요정을 방문해 350만원가량의 식사 대접과 상품권 1장 등 총 4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식당은) 1인당 식사비가 46만~50만원이고, 접객원들과 '2차'가 가능했던 요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이 당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고, SK E&S가 위례 열병합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14일 오전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산업부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했다며 "(박 차관이) SK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을 비롯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유정주 SK E&S 대표, 이완재 SKC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차관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달리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업무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들, 업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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