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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 "백운규 전 장관 기소 의견은 확고"

등록 2021.10.08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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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체적 지휘 내용 및 기소 여부·시기에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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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뒷줄 왼쪽부터 박찬호 광주지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 이수권 부산지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이주형 울산지검장, 노정연 창원지검장.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비례대표) 의원은 노 지검장에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은 확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맞는 것 같다”라며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 지시 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지휘에 맞춰 처리 중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 내용 및 기소 여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검찰총장과 수사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노 지검장 말에 대해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것이냐”라며 “현재 대검찰청에서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꺼린 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 중심을 잡고 의심 없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권고 수준이고 최종 의사 결정권은 검찰에게 있다는 노 지검장 의견에 대해 “검찰에서 수심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지휘부 의견에 반발하는 것과 같다”라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수심위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배임·업무방해를 교사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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