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윳값 결정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준하게…생산비 절감 방안 추진"

등록 2021.10.13 13:00:26수정 2021.10.13 13:3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 2차 낙농산업 발전위 개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생산비 절감 방안 설명
업계 "진흥회 개편 신중…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 필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1.10.01.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유 가격 인상 등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우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시설 개선과 사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차관 주재로 열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업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하고자 지난 8월25일 첫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로 머리를 맞댔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낙농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련돼 국회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부분과 자급이 낮아지는 부분을 함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는 소비자·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고, 정관 제·개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원유 생산비 구조.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산비와 관련해 박 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상승했고, 사료비 비중은 6.7%포인트(p)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낙농제도 개선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국장은 또 "젖소 사양표준 개정과 사료분석센터 운영 등으로 정밀사양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격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료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CT 장비 보급을 늘리고 스마트 축산 단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을 확대, 육성우 전문 목장 등 공동사육시설 설치 지원도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며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된다"며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취지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진흥회 운영을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며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 발전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월25일 열린 제1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021.08.2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