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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산대교 국감'…투자 놓고 여야 '공방'

등록 2021.10.13 13:48:27수정 2021.10.13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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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일 국민연금 복지위 국감 열려…여야 일산대교 공방
야당 "일산대교 투자, 국민 노후 위한 것" 대응 촉구해
여당 "사채 수준인 20% 금리 받아…정쟁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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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비싼 통행료를 지급하게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주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투자는 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일산대교 대신 다른 곳에 30년간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 7451억원인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7000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에서 국민연금에 2000억원을 주겠다고 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한 전 국민 노후자금 약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뒤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의 입장도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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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단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고 야당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청문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산대교 관련 내용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서는 공단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도 "그간 일산대교 이용 주민이 과도한 통행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을 내고 있는 데다가  후순위차입금으로 사채 수준인 20%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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