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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박사방' 조주빈, 검거부터 '징역 42년' 확정까지

등록 2021.10.14 10:37:27수정 2021.10.14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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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류인선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박사방 사건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두개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은 조주빈 검거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020년

▲3월16일
-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자해소동

▲3월17일
-경찰, '박사' 조주빈 구속영장 신청

▲3월19일
-법원, '박사'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왜곡된 성문화 조장"

▲3월20일
-경찰, 'n번방 사건' 피의자 124명 검거…18명 구속

▲3월22일
-'조주빈 신상공개' 靑국민청원 최초 200만 돌파

▲3월23일
-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건' 엄정대응 지시

▲3월24일
-경찰, '박사' 조주빈 신상 공개…성범죄자 1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n번방 사건'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가담자 전원 철저히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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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3월25일
-경찰, 조주빈 검찰 송치…"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n번방 사건에 검찰 모든 역량 집중" 지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활동 개시

▲3월26일
-검찰, 조주빈 송치 후 첫 소환…수사상황 일부 공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서지현 검사도 합류
-검찰,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모군 첫 재판 연기 신청

▲3월27일
-검찰, 조주빈 2차 소환…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

▲3월28일
-"조주빈 공범 담당판사 교체하라"…靑국민청원 35만명

▲3월30일
-검찰, 조주빈 3차 소환…영상녹화 등 본격 조사
-법원,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군 재판 담당판사 교체

▲3월31일
-검찰, 조주빈 4차 소환…새 변호인 선임

▲4월1일
-검찰, 조주빈 5차 소환…'공범' 공익요원 강모씨 조사
-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모씨 구속영장 신청

▲4월2일
-검찰, 조주빈 6차 소환…구속기간 연장 신청
-검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

▲4월3일
-검찰, 조주빈 7차 소환…공범 '김승민' 한모씨 조사
-검찰, '조주빈 공범' 3명 구치소·자택 등 압수수색
-법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씨 구속영장 발부
-경찰, 현역군인 신분 공범 '이기야' 이원호 압수수색…긴급체포
-경찰, '조주빈 공범'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 추가 송치

▲4월4일
-검찰, 조주빈 8차 소환…거제시 공무원 천씨도 조사

▲4월5일
-검찰, 조주빈 9차 소환…공무원 천씨와 대질조사
-군 검찰, '이기야' 이원호 구속영장 청구

▲4월6일
-검찰, 조주빈 10차 소환…공범 '태평양' 이군 조사
-군사법원, '이기야' 이원호 구속영장 발부
-경찰, '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추가 송치

▲4월7일
-검찰, 조주빈 11차 소환…태평양·켈리 조사
-검찰, '조주빈 수익은닉' 가상화폐 환전상 입건
-검찰, '조주빈 공범' 강씨·한씨 재판 연기 신청
-경찰, 공범 '부따' 강훈 구속영장 신청

▲4월8일
-검찰, 조주빈 12차 소환…'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조사

▲4월9일
-검찰, 조주빈 13차 소환…'공범' 한씨·천씨 조사
-법원, 공범 '부따' 강훈 구속영장 발부

▲4월10일
-경찰,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씨 검찰 송치
-경남도, '조주빈 공범' 거제시 공무원 천씨 파면

▲4월13일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태평양' 이군·공익 강씨도 함께 기소

▲4월14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사건 형사30부 배당

▲4월16일
-경찰,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19세 강훈
-'부따' 강훈, 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4월28일
-육군, 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이기야' 신상공개…19세 이원호
-법원, '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기존사건 조주빈 사건에 병합

▲4월29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등 첫 공준…조주빈 출석
-검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전달' 공익 최씨 구속기소

▲5월1일
-군 검찰, 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이기야' 이원호 구속기소

▲5월6일
-검찰, '부따' 강훈도 구속기소…아청법 위반 등 11개 죄명
-법원,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발부

▲5월13일
-경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25세 문형욱

▲6월2일
-검찰,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6월11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등 첫 공판…혐의 대체로 인정

▲6월22일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등 11개 혐의로 추가기소

▲6월23일
-법원, 조주빈 추가기소 사건 기존 재판부에 배당
-법원, 거제시 전 공무원 '랄로' 천씨 변론종결

▲7월2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7월9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첫 공준…조주빈 혐의 부인

▲7월15일
-조주빈 공범 6번째 신상공개…29세 남경읍

▲8월3일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단죄는 제외

▲8월12일
-법원,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정식공판

▲8월14일
-'조주빈에 개인정보 전달' 공익 최씨, 1심서 징역 2년 선고

▲10월12일
-검찰,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법원, 조주빈 '성착취 영상 제작'과 '범죄단체조직' 사건 병합
-법원, 거제시 전 공무원 '랄로' 천씨 사건 병합

▲10월21일
-검찰, '박사' 조주빈 1억800만원 수익은닉 추가기소

▲10월22일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먹…"벌 받겠다" 최후진술
-법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병합 안해"

▲11월12일
-조주빈, '범죄수익금 1억원대 은닉'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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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11월16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등' 조주빈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

▲11월19일
-법원, 조주빈 재판 다시 변론종결…26일 선고하기로

▲11월24일
-검찰, 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씨에 징역 20년 구형

▲11월24일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에 실형 구형

▲11월26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등' 조주빈에 징역 40년선고

▲12월1일
-검찰,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조주빈도 동시 항소

◇2021년

▲1월21일
-법원,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1월26일
-조주빈, 항소심 재판 시작…"범죄집단 아니다" 주장

▲2월4일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3월9일
-'박사방 성착취' 조주빈 항소심, 범죄수익 사건 병합

▲5월4일
-검찰, 조주빈 2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조주빈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이 바라" 최후진술

▲5월30일
-검찰,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

▲6월1일
-법원, 조주빈 2심 징역 42년 선고…"병합사건 감안"
-조주빈, 반성문 공개…"비열한 과거 부끄럽다"

▲7월13일
-'박사방 공범' 태평양 이모군, 상고 취하…장기 10년, 단기 5년 확정

▲8월26일
-법원,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선고
 
▲8월31일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9월28일
-검찰,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 3년 구형

▲10월14일
-대법,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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