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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사회…복지·노동·보건 분야 미래 이슈 대응 방안은?

등록 2021.10.14 14:19:24수정 2021.10.14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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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복구와 전환' 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미래 직면할 도전 요인과 전환 방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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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 오후 서울 여의도스마트워크센터에서 경제·사회·기술혁신 등 분야별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복구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복지·노동·보건 분야별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과 현 위치를 진단·평가하고, 미래에 직면할 도전요인과 전환 방향 등을 이야기한다.향후2차 포럼에서는 거시적인 경제·산업 분야를, 3차 포럼에서는 기술혁신·환경·대외통상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1차 포럼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분야 세션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 도전, 그리고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지만 고령화 진전 및 사회보장제도 성숙에 따라 사회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연금·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한국의 향후 복지 개혁 방향으로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 확대 등 고용친화적이며 인적자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발표자로 나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대기업 고용비중 저하, 국제분업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관행·생산방식·노사관계 등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노동 분야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향상 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임금격차 완화 등과 함께 노사관계의 지향점으로 자치 증진 및 책무성 발휘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위기요인으로 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와 계층간 건강 불평등 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익기반 개편전략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향후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럼 내 발제내용은 기재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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