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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패소 이유는...法 "채널A 감찰·수사방해 등 징계사유 충분"

등록 2021.10.14 14:44:09수정 2021.10.14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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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1심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징계사유"
"판사 문건,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 포함"
"감찰 중단, 자문단소집 징계사유 해당"
尹 측 "판결문 검토해본 후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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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번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채널A사건 감찰이 방해됐다고 판시했다.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긴 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한 기피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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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이 말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에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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