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위 난무'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질타…부실정책 도마

등록 2021.10.14 18:1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여야 의원들, 산자중기위 국감서 지적·비판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권안나 기자 =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지원금 집행 과정의 부실 감사와 정책 중복 구축에 의한 세금 낭비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비위를 저지른 전·현 임직원들에 대한 미비한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지원금 집행 과정 부실…정책 중복 인한 "혈세 낭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대해 "정책자금 시스템만 본다면 국세청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데 유지보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구축한다며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진흥원(창진원)의 부실한 지원금 선정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주는데 숭실대의 경우 10~20분 발표하고 그냥 1억원을 줬다"며 "평가하는 5명의 심사위원 평가가 핵심이었는데 1명은 대리 참석해서 논란이 됐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창진원이 중기부로부터 수탁 받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에서 250억원 규모의 부당 매출 발생부분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K자만 들어가면 뉴딜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며 "예산 5040억원 중 2400억원 가량이 과다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했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의 경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파리 등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준다고 하는 컴업 행사의 지난해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 380만회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나왔고 10분 영상에 17초만 본 게 대다수"라며 "5억씩 비용 주고 창진원이 하청 업체에 당한건데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성·금품 등 임직원들 비위 속출…후속조치 미비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중기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최 전 대표의 퇴직금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기존 규정과 규칙을 보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와 관련해) 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진공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며 "징계 과정에서도 헛점이 많다. 징계 수준이 부적절하다. 제 식구 감싸기로 질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송구하다"며 "예방교육과 사후조치까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고위 간부가 보증 평가 실무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리스를 무상 제공 받았다"며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기보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해당 임원을 직위해제했다"며 "개개인이 평가할 때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지만 좀 더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조성은씨가 갚아야 할 정책자금이 총액 2억5000만원 정도 된다. 배째라 식으로 하고 있다"며"이런 놀부심보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청년사업가라고 말하지만 세금도둑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7년 1월 대출을 시작한 이후 재산조사 소멸시효 연장 등 상환도 독촉하고 있다. 채권소멸시효 연장조치 관련해서도 했다"며 "매월 문자와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역할해야…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연말까지 20만명 목표대비 누적지급률이 35.6%에 불과하다"며 "8월말까지 폐업 신청한 사람의 경우 35.7%가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해놓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중진공에 "정부가 8월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하락한 자영업자에 긴급안정자금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까지 정책자금 실시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 안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주요은행 정책금융 지원 실적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소진공,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연체 이율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실정"이라며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시점인 만큼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 기준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중기·소상공인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전세계 대기업 78%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 미흡한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4년 뒤 35% 업체가 퇴출당한다고 한다"며 "중진공에서도 문제 인식하고 바우처 사업 시작했는데 3.3%인 300개 업체만 지원하고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보증제도를 보니까 현행제도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한국전력에 되팔아야 해서 기보에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고 생산하는 프로슈머 기업에는 보증이 안 되고 있다"며 "기보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보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부 전략사업으로 진행중이며 발전기업과 사업기업에만 한정된다"면서 "RE100기업 등도 확대하도록 산업부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mymmnr@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