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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간 검찰…'녹취록 의존 수사' 위기 느꼈나

등록 2021.10.15 10:38:19수정 2021.10.15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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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규와 달랐던 김만배 구속여부 판단
'녹취파일' 기댔던 검찰 수사…흔들리나
추가적인 증거 찾으려 압수수색 나선듯
미국서 머물고 있는 남욱도 곧 소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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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1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다음날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녹취파일을 확보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이지만,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녹취파일의 신빙성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돌입한 모습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다른 핵심 인물의 소환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로선 김씨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혐의가 일정 수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취했고,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까지 보였다. 반면, 김씨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으며 지금까지 조사는 한 차례만 받았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구속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혐의 소명 등의 관점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녹취파일만으로는 김씨 등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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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9. jtk@newsis.com

검찰은 이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녹취파일에는 사업구조 설계부터 로비 정황 등 의혹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녹취파일을 근거로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김씨 측에선 비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정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라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사실상 녹취파일에 기댔던 검찰로선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이날 성남시청을 대장동 의혹 수사 시작 후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추가적인 물증 확보에 나선 분위기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되는 자료에 따라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여부까지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입증할 다른 인물도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대화 참여자로 등장하는 남욱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로비 정황을 직접 들었다며 녹취파일의 신빙성에 무게를 싣는 취지의 말을 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를 대비해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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