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 매우 희한해…배워선 안될 사례"

"4~5년 걸리는 토지수용 1년3개월만에 이뤄져"

"다른 지자체에서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문에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3개월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며 "전세계적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배워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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