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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안상 "국가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

등록 2021.10.19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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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로 만든 경제보안성 초대 장관 고바야시 FT 인터뷰
"일본없이 국제사회 생존 못할 부문 급속 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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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내각이 출범한 뒤 신설된 경제보안상에 지명된 고바야시 다카유키(가운데) 일본 중의원. [도쿄=AP/뉴시스] 2021.10.0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경제보안상이 19일 밝혔다.

고바야시 경제보안상은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FT)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업경제를 전반적으로 보호, 증진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더 넓은 세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일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왔다고 밝히면서 그같이 말했다.  

고바야시상은 또 "국제 사회가 일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하는 부문을 어떻게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갈수록 기술민족주의가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이 처한 딜레마를 규정한 것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총리가 경제보안상 직책을 새로 만들고 고바야시상를 임명한 지 2주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46세인 고바야시상은 하버드 케네디스쿨 출신으로 반도체부터 희토류와 사이버보안 문제 등 모든 경제 보안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드물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고바야시상은 통상, 금융, 통신 부처에 모두 관여할 수 있다.

고바야시상은 주어진 직분에 따라 자신이 2019년 개정된 외환과 통상에 관한 법과 관련된 정부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민감한 경제 분야를 세 등급으로 나눔으로써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가 행동주의 자본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믿도록 했다.

경제보안상 자리는 일본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인 대만의 TSMC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조건을 내세워 일본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고바야시상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본이 다른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및 지원 정책에 더해 향후 10년 안에 일본의 지위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시급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바야시상은 "그렇게 해야만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침체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반도체 장비와 원자재 부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노력에 발맞춘,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장애가 닥치더라도 자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공급망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모든 기술을 자체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우호적인 자유민주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고바야시상은 일본 경제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서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권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가진 민간 부문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기업들은 분명히 법적 틀과 규칙, 관행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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