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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 국감…'상속세·3% 물가·대장동 의혹' 도마 오를 듯

등록 2021.10.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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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공공요금 현행 유지 등 물가 안정 관련 발언 예상
여야 '대장동 공방' 전망…홍 "사실관계 파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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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1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진행된 기재부 국장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홍 부총리와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제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개편 논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과세체계에서 상속세는 과세 표준 30억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는 199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바뀐 이후 2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러한 상속세 과세체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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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이날 국감장에서는 물가와 관련된 발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당장 이달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얼마 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기저 요인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3% 넘게 뛰면 2012년 2월(3.0%) 이후 약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2.3%→2.6%→2.4%→2.6%→2.6%→2.5%) 2%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물가와 관련해 2%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석유류,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감안해 적절한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 사장은 국감장에서 "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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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앞서 진행된 국감들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과도한 이익이 나오는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국감에서는 그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 수립과 과도한 재정 지출 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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