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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주목…'김건희 vs 이재명' 논문 맞불나

등록 2021.10.2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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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대 논문 재조사 결정…허위 이력 논란도
野 이재명 지사 가천대 석사논문 검증 '맞불'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조희연 수사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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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산하 단체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정책이 아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논문과 이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0일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한 달여 만에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 이후 국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물론 대학 자체 규정의 연구 검증 시효를 폐지하도록 일관되게 유도한 점, 국민대의 규정에도 검증 시효의 예외규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민대는 결국 지난 19일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10일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3일까지 본조사 여부를 담은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2004년 서일대에 출강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강의 경력으로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수업 경력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구 경원대)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 지사의 논문은 성남시장 선거 후보였던 2013년도부터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이 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며 논문 자체도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란이 있어서 그냥 곧바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반납 제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성남 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논문을 반납한다며 사태를 돌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지난 12일 가천대에 다음달 초까지 이 지사의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검증 및 학위 반납 절차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의 사고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남도교육청 감사 당시 홍군에 대한 추모 묵념을 했으며, 여야 모두 전남도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달 말 조기에 중앙단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실습생들의 부당 대우 관련 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연내에는 현장실습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 관련 내용이 오르내릴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시작된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현안 중심으로 답변을 충실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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