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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김범수 국감 출석…플랫폼 '사회적 책임' 지적 빗발

등록 2021.10.21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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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골목상권 착취, 문어발 확장 등 집중 지적
이해진 "수수료 낮출 수 있는 길 찾아보겠다"
김범수 "플랫폼 이익 독점 안돼…상생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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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윤현성 기자 = 한국 IT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주가 동시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여야는 최근 몇년새 '공룡 플랫폼'으로 급성장한 두 기업을 상대로 '소상공인 착취' 문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카카오와 소상공인들 간에 상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사들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있던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많다. 소상공인들에게 빨대를 꼽아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짜 서비스를 하다가 점유율이 올라가면 수수료를 올려서 다시는 수수료가 내려오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돈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수수료를 낮춰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소상공인과의 협력 문제는 꽤 오랫동안 여러 형태를 통해서 많이 해써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경영진과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저희가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이라든지 영세 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수수료에 문제가 있는지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 내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밀도있게 얘기하고 있고 현실적, 적극적으로 구체적 대안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회사마다 하나씩 상생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수수료나 그 속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나 플랫폼의 이익은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미흡한 부분을 빨리 보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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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인수합병(M&A)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과거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ICT 기업들의 M&A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인력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이 플랫폼이나 기술만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마케팅이나 트래픽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나 삼성 SDS, LG 등 주요 기업의 데이터 관련 시설들은 주요 정보통신 기간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며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도 데이터 관련 시설들은 정보보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유독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GAK)'만 빠져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이버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공문을 보내서 기초조사 요청을 했는데 네이버 자회사가 계속 거부를 했다. 정부의 기초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GIO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라며 "말씀 주신 것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부에서는 재벌 기업이라고 공인했다. 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뉴스 유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공정성 뿐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해 개선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CEO(최고경영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GIO는 "최근 뉴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네이버도 있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점점 많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뉴스서비스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하고 있고 사용자 편익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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