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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종합국감, 손실보상 난타…권칠승 "확대 불가능"(종합)

등록 2021.10.21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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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자중기위 여야 의원들 질타 이어져
"손실보상제 지나친 기대 걱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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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권안나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손실보상 비율과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원자재가 상승 등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문제…권칠승 "별도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인원제한이든 시간제한이든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보상을 받을 걸로 판단한다"며 "법 규정을 얘기하기 이전에 발생 피해가 행정조치에 의한 것인지가 기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다른 전염병이 닥칠 수도 있는데 손실보상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2019년과 동기간 비교해서 매출 감소를 따지는 지금의 일괄적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손실보상을) 고작 7월7일부터 8·9월 지원해주는 걸로 퉁친 거나 다름없다"며 "시간 제한은 보상이 되는데 인원제한은 왜 안되는지, 간접피해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해선 법문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손실보상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며 "손실보상은 현행법상 불가한 부분이다. 법률을 바꾸든지 간접피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큰틀에서는 안타깝지만 매출이 조금 늘어난 분들은 제외하는 게 큰 기준선이다. 애매한 시기에 개업해서 매출에 대한 집계가 애매해지는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문건(기준)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걸로 오해받는 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징어 게임' 속 체육복을 입고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수의로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왔다. 이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아무 주목도 못 받고 총탄에 쓰러지는 엑스트라나 마찬가지"라며 "중기부의 안이한 대처로 세금 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정부에게 이들은 3류시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잘 안보인다고 해도 중기부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식당·카페보다 교회 많았다…영업제한 형평성 논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에 대한 형평성 지적도 있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2021년 6월)에 따르면 실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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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정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수(2000년8월1일~2021년 1월30일)는 교회(21%), 회사(16%), 가족·지인(12%), 요양병원 등(7.5%), 요양시설 등(6.1%), 병원(5.3%), 교정시설(4.2%), 예체능학원(3.2%),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여행 등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제외됐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원금이 나가도록 했다"며 "그동안 재난지원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꾸준히 현장 목소리들을 담으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원자재가 상승 등…중기 리스트 대응책 시급

탄소중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경우 전체예산의 2.76%,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30 NDC(감축목표) 40%, 2050 넷제로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며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확산해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도 "중소기업은 이런 격변하는 상황 변화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영역에 걸맞은 목표치를 세분화하고 로드맵 짜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감축목표 등을 어떤식으로 설정할지 이런 부분까지 일정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전부다 정부의 보호아래 독과점을 누리는 원자재 업체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납품대금 반영은 둘째치고 대기업과 소통이라도 할 수 있음 좋겠다고 하소연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체 협상에 대해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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