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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고발사주 관계인 출석해 떳떳하게 밝혀라"…野 "부적절 발언"(종합)

등록 2021.10.21 2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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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진욱 처장 "무관하다면 공수처 나와 밝혀라"
"임의수사 원칙이지만 형소법상 조치 취할 것"
유상범 "출석 거부 공개적으로 드러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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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처장은 "이 사건 관계인들은 대부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다.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수처에) 출석하셔서 떳떳하게 무관함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는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고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검사들과 연관돼 있다. 수사가 못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에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누구든지 진실의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언제, 어떻게 (밝혀지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일정 조율을 끝마쳤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며 "사건 관계인이 여러사람이기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는 26일 이후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처장은 '김웅 의원이 (통화에서) 작성 주체로 거론한 '저희'는 검찰인 것으로 보이고,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추론도 가능한데 수사가 이뤄지고 있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은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판사사찰 문건과 같이 수뇌부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질의에 대해 "저희도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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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오전 10시3분 통화부터 오후 4시25분 통화까지 6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김웅 의원이 이 두 번의 통화 사이에 누구와 연락해 조율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사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대요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의원보다는 고위급일 것이므로 남부지검장과 윤 전 총장의 관계도 수사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손준성 전 정책관과 김웅 의원은 29기로 다 부장급 검사들이었고, 남부지검장은 윤 전 총장과 같은 23기"라며 "적어도 남부지검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내라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처장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고 성실히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 공보준칙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지난 14일자로) 추가 입건됐다. 수사 결과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스케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온 뉴스버스 A 기자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A 기자가 '윤 총장에게 요청받으신거냐'고 묻고, 김웅 의원은 '윤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한다"며 "조성은씨 녹취록에서의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이 한 마디로 관여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네 맥락 없이 그 한 마디로는 (판단이) 안 된다"며 "(뉴스버스 기자와의 녹취록은) 처음 보는데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PD수첩의 (녹취파일) 보도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유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녹취록이고 파일은 방송에서 처음 들었다. 파일은 밀봉돼 유출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 부분도 참고하겠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어떤 의도나 해석에 따라 수사가 좌우되지 않을 것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비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말미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환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자리에서 '촉구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마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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