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우주산업 성장? 민간 참여 확대해 기술력 축적·비용 절감해야"

이예림 연구원 '우주 탐사·개발 국제협력 동향·시사점'

韓, 우주산업 예산 GDP 대비 0.04%…R&D 예산 감소세

우주개발 참여 민간기업 61개 불과…민간 참여 장려

"프로젝트 실패하더라도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고흥=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부분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가 우주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2일 내놓은 세계경제 포커스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예림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연구원은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0.21%), 프랑스(0.14%), 독일(0.06%), 일본(0.06%)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 나라의 GDP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5.9%포인트(p)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우주 관련 예산도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우주 개발은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 스페이스는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한다.

[세종=뉴시스]  2020년 기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블루 오리진)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버진 갤럭틱) 등 억만장자들이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면서 뉴 스페이스를 개척하는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업은 우주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우주여행, 광물탐사 등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 민간기업 수는 61개로, 이는 전 세계 대비 0.006%에 불과하다. 미국(52.1%)이 5582개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다.

따라서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예림 연구원은 "정부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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