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2차 가해"

국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서 발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 변호사의 발언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들이 2차 가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은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변호인이나 유족 입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2. [email protected]

앞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의원이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의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지침 제정과 관련해 권고한 것을 완료한 기관이 100%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했으나 9월3일 기준 485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가운데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한 곳은 293개로 60.4%에 불과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71.7%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에서도 제정 중이다. 더 독려해 2021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하고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 부분의 벌칙 규정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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