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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비 의혹·윗선 규명 '수사 동력' 나올까...힘 실리는 특검도입론

등록 2021.10.24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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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김만배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 듯
유동규 배임 혐의 기소 안해 '윗선' 관여 수사 난항
관련자 조사 이어 '50억 클럽' 등 로비설 추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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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체포했다 풀어준 남욱 변호사, 녹취록 제공 등으로 가장 먼저 검찰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또 현재까지 수사가 사업자 선정과 이익구조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그 대가로 오간 뇌물 의혹 등에 대해 집중돼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장동 수사의 또다른 한 축인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도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알려진 정모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이 대가로 700억원,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로선 향후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공범들이 고의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앞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최소 1163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를 포함시켰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일단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배임 혐의는 담지 않고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최종적으로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이 될 전망인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최종 결재를 한 것이 배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산적하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부터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향후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 공여와 700억원 약속,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혐의 등을 고려한다면 700억원 뇌물 약속 외 다른 혐의들은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 변호사 역시 수사를 진행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혜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장동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1일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수십억원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지만, 구체적인 뇌물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50억 클럽' 등 로비설을 규명하기 위해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역시 로비설에 얽힌 성남시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혐의가 공소장에 빠지는 등 검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검론도 재차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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