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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쌓여가는 공수처, 검사 충원 절실…靑 임명 언제쯤

등록 2021.10.23 08:57:00수정 2021.10.23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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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재 공수처 검사 15명…차장까지 수사 투입
지난 1일 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 추천 완료
3주 째 靑 답변 없어…추천 인사 자질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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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가 하반기 검사 후보군을 추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청와대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곤란한 모양새다. 지난 1차 채용 당시 청와대는 공수처의 추천을 받은 지 3주 째 되던 무렵에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 중 59명(검사 1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4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총 52명으로 공수처 전체 근무 인원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충원을 목표로 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번 하반기 인사위 의결은 처·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공석으로 남겨진 10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상반기에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만 뽑는 데 그친 바 있다.

현재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검사까지 포함해 총 14명의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 10여 건의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사 역량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집중돼 있어 다른 사건의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공수처로선 이번 하반기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임용된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 바로 투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상반기에 채용한 평검사 11명 중 수사 경험이 없는 6명을 상대로 4주간 수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평검사 절반 이상이 일선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진행 중이던 수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 마무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부장검사 추천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임모 변호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임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검찰과 권력기관을 감시해야할 공수처에 '우병우 사단'이 웬 말이냐"며 "국민의 거대한 분노를 맞닥뜨릴 것이다. (추천을)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임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지원을 자진 철회하는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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