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발 분위기에도 부동산세 시범 도입

5개년 시범 사업…지역은 국무원이 결정

[베이징=AP/뉴시스]한 시민이 지난 9월21일 베이징의 헝다(恒大, 에버그란데) 그룹이 지은 위징베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천으로 만든 용을 돌리고 있다. 2021.10.15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 도입 실험을 시작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3일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의결했다.

국무원이 시범 사업 강화, 일원화된 입법 추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등 현안을 고려한 후 시범 지역 명단을 결정하고,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른 5개년 시범 사업 시작일은 국무원이 결정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를 앞세워 부동산 거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산당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상하이, 충칭 등에서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아직 전국 차원의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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