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도 거르지 않았던 文시정연설…취임 6번째 역대 최다(종합)

말년 없는 정부 강조한 文…추경 연설에 5회 연속 '개근'

1988년 시정연설 첫 시작…盧 2회·MB 2회·朴 4회 順

文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사용 첫 예산" 강조

정책 성과·과제 언급 방점…대장동 등 민감 이슈 자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중 마지막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정부에서 편성한 마지막 예산이자 차기 정부 초반에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규정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 마주한 탄소중립 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5차례 시정연설 기회를 모두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을 계기로 한 시정연설까지 더하면 총 6회로 늘어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었고, 취임 첫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총) 6번을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다"면서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에 번갈아 하면서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이어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국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싶었다. 또 한편으로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며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입법 성과도)대단히 풍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 왔고,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뒷받침들 국회가 아주 충실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며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12일 당해 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2017년 11월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2018년 11월1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9년 10월22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0년 10월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1년 10월25일) 등 총 6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시작된 시정연설은 주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듬 해 예산안 속에 담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일종의 돌파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재임 중 한 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거나, 주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13일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05년 10월12일 200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연설을 했고 이후 총리 대독 형태로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4차례 시정연설을 모두 했으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0월24일 마지막 시정연설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환담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 박 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임기 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5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빠짐없이 직접한 최초의 사례로 청와대는 평가한다. 예산안 시정연설 외에 추경안 시정연설과 제21대 정기국회 개원 연설(2020년 7월16일)을 더하면 총 7차례 국회를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속에 담긴 코로나 위기 극복, 탄소중립 대응, 글로벌 백신 협력 추진 등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이행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부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준 국회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시정연설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외적인 면을 부각한 것은 민감한 현안 이슈를 가급적 피하면서 성과 위주로 언급한 연설 내용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장동 의혹 등 민감한 이슈를 피하면서 정부 성과와 남은 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지막 연설을 장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노인 빈곤·산재 사망률 등을 당면한  과제로 규정하면서도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신속·철저한 수사로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10월12일)'던 지시 이후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는 원론적 당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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