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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정부 첫 예산" 야 "국가채무 1천조"…예산전쟁 돌입

등록 2021.10.25 14:39:34수정 2021.10.25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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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대비 8.3% 증액…604조원대 '슈퍼예산
법정 통과 시한 12월 2일…여야, 예산 심사
지역화폐 예산 쟁점…與 "6조원서 확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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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아래)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위는 대장동 특검 촉구 팻말을 붙힌 야당 의원들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 심사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10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5~22일 예결소위를 거쳐 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58조) 대비 8.3%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새로 들어설 정부가 살림을 집행하게 될 첫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대를 넘어선다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K-대전환'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의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요 입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이다. 코로나19 위기의 끝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을 이어가는 예산"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게 하겠다"며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대장동 특검'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대선 정국에 몰입돼 국회 예산안 심의를 뒷전에 미루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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