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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설…與 "새 도약 이정표" vs 野 "자화자찬"(종합)

등록 2021.10.25 15:07:06수정 2021.10.25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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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위기 극복, 새 도약을 위한 이정표 제시"
"2022년 예산안, 일상·경제 회복 文 철학 담겨"
국힘 "'복세편살' 콘셉트 잡은 모양…자화자찬"
"위기 절반 이상 文 만들어…국가채무 야기해"
정의 "K-불평등은 말 안 했다…사과 내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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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윤아 이창환 기자 =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당은 '도약 이정표 제시'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6개월 동안의 전쟁의 위기, 경제의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일상의 완전한 복귀와 민생 경제의 회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도 필요하다"며 "2022년 예산안에는 국민 염원을 반영해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선제적 재정 지출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이런 적극 재정 정책의 기조가 담겨져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시대에 전 세계적인 대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K-대전환' 예산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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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자화자찬'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며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 계획에는 함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성과라도 되는 양 'K동맹'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탄소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역시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다"며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노동시간이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보호,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쉴 권리,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존중 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oona@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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