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발전한 국가로"…바이든, 인프라·사회복지 법안 통과 호소

유럽행 앞두고 뉴저지서 여론전…주내 합의 가능성에 "희망하는 바"

[커니=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저지 커니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1.10.2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유럽행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미 대중을 향해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 커니 교통 정비 단지를 찾아 "미국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재건하자"라며 인프라·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 여론전을 펼쳤다. 미 의회에는 바이든 대통령 역점 사업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이 장기 계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의 가정, 이 지역 전체,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한 무엇이 궁극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자 한다"라며 두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였다"라며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는 13위"라고 했다.

이어 "12곳의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우월한 인프라를 갖췄고, 중국은 한 시간에 230마일을 달리는 열차를 보유했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조기 아동 교육·보육 투자 측면에서 세계 주요 37개 국가 중 35위로 규정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추락한다면 우리는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법안은 좌파 대 우파, 중도 대 진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초기 3조5000억 달러로 책정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두고 상원 중도파와 하원 진보파가 격렬한 대립을 펼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은 경쟁 대 안주에 관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기회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지 기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계를 선도할 것인지, 세계가 우리를 따라잡도록 둘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연설에서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담긴 교량 및 철도 등 노후 시설 재건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 전역에서 4만5000개의 교량이 황폐화했다. 그들 중 일부는 위험할 정도"라며 "17만3000마일의 도로는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완전히 새로이 창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들을 고칠 것이다. 이는 좋은 노동조합 일자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임금, 아웃소싱할 수 없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인프라 투자가 미치는 영향도 연설에서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점점 더 가혹하고 맹렬해지는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더 높게 구축하고 제방을 강하게 만들고 전력망을 보다 내구성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단순히 우리 물리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우리는 또한 우리 국민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발언,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육 지원과 아동 세액 공제 등 계획을 거론, "미국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하러 뉴저지로 가기 전 델라웨어에서 기자들에게 두 법안 주내 합의 가능성을 두고 "내가 희망하는 바"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규모를 1조5000억~2조 달러 상당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 CNBC 등에 따르면 교육 부문에서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지원책이 법안에서 빠지고 아동 세액 공제 등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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