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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함대 일본 본섬 주변 통과…"일본 국방비 증액 빌미 제공"

등록 2021.10.26 15:37:40수정 2021.10.26 1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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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 CNN, 중러 소함대 쓰가루·오스미 해협 통과 분석
'미·캐나다 함정 대만해협 통과 비난한 중국 위선'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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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과 러시아의 함정들이 지난주 서태평양 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모습. 두 나라 함정 10척으로 구성된 함대가 쓰가루해협과 오스미해협을 통과했다. (출처=CNN 사진 캡쳐) 2021.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과 러시아의 소규모 함대가 일본의 혼슈 본섬 주위를 도는 항해를 함으로써 일본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분석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구축함과 호위함, 소형호위함 및 지원함 등 각각 5척으로 구성된 함정 10척 규모의 소함대가 최근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혼슈섬 동해를 따라 남하한 뒤 혼슈와 큐슈 사이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한 것이 문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항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취약한 지역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분석가들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강하게 펴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쓰가루해협과 오스미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외국 함정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이번 작전을 면밀히 주시했다.

미 국방부 출신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고위 선임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드류 톰슨은 "중국이 잠재적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방비를 늘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주 내내 진행된 이번 훈련이 "이례적"이라고 묘사했다.

바이 야오핑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관 겸 중국 해군 부사령관은 성명을 발표, 두 나라의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지난 23일 출발했다면서 "합동 훈련과 공동 순항으로 새시대에 대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반적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이 증진됐으며 양국의 합동 군사 능력이 개선됐다. 이는 양국이 함께 국제 및 지역의 잔략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합동 순항의 목적이 "러시아와 중국 깃발을 과시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두 나라의 해상 경제활동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크게 고조돼 왔다.

중국은 또 대만에 수십대의 전투기를 보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일본의 에너지 수입의 90%가 대만 인근 해상을 통해 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만과 일본의 안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말해 왔다.

일본은 국방지출이 중국과 비교할 때 크게 적지만 최근 F-35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 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등 국방비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

일본은 또 일본에서 떨어진 원양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구축함과 잠수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25일 F-35를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한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JS 카가호를 남중국해로 파견해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합동 훈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국 군사력의 활동범위를 넓혔다.

또 지난 여름 일본 해군은 영국의 HMS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끄는 그룹 21 전단 및 미국 함정과 함께 태평양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알레시오 파탈라노 영국 킹스칼리지 전쟁 및 전략 담당 교수는 이번 중러 함대의 일본 열도 순항은 중국이 일영 합동 훈련을 주시한 뒤 중국도 파트너가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름 미국과 동맹국들이 서태평양 해상에서의 합동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이 훈련으로)중국의 약점이 노출됐고 (중러 해군의) 합동 순항은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군사훈련을 반복하면서 군사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8월 양국은 러시아 군대를 중군 군대 편제에 통합하는 등 공동 지휘통제시스템을 재차 점검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었다.

중러 함대가 쓰가루 해협과 오스미 해협을 통과한 것은 미 해군이나 외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안정을 해친다며 비난해 온 것과 대비된다.

이달초 미국과 캐나다의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동부전구사령부가 두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공모했으며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은 중국 본토와 대만섬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160km로 이보다 훨씬 좁은 쓰가루 해협이나 오스미해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러 함대의 순항 당시 중국 TV는 일본에 매우 근접하게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방송을 내보냈었다.

톰슨 교수는 중국의 이같은 행동이 미국과 캐나다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이 국제 규범에 맞는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비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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