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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오세훈 '위증' 공방…'공흥지구' 맞대결도(종합)

등록 2021.10.26 18:32:44수정 2021.10.26 2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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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이재명 위증죄 외 허위사실공표도"
선관위 "국감서 나온 발언 살펴보겠다"
여당 반발하자 "당선 목적에 해당해야"
與 "오세훈도 고발, 김용판 제척 사유"
"尹, 돌잡이·개 사과 사진 국민 공분에"
과거사위원장 "유감" 野 "정치적 발언"
오후 속개 국감도 이재명·윤석열 겨냥
與 "김건희 사임까지 尹, 관할서 근무"
野 "보도로 李공소장 쓰면 무죄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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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이창환 전재훈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증'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국감에서 위증했다며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상한 논리에도 맞지도 않는 궤변을 펼치고 초과이익환수 등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 뒤엉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라며 "위증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 사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거나 팩트와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 기억에 반한다는 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면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주신 건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아니 허위 사실 공표죄를 검토한다는데, 지자체장이 업무 행위에 있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허위 사실 공표를 선관위에서 하나"라고 따졌다.

김 총장은 이에 "선관위는 당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해당해야 하는 거니까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단순히 팩트에 어긋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이 한 발 빼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다.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잘못이 드러나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목적이 없다고 하나. 분명 목적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수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발언이 18일과 20일이 다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가 보고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허위 진술이고 위증한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전지사를 고발할 것을 위원장에 공식 요청한다"라고 했다.

상임위 차원의 위증 고발은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 시장의 위증을 반격카드로 꺼내들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서울시 국감 때 오 시장이 파이시티 관련해 명백하게 위증을 했다"라며 "그렇다면 위증죄로 오 시장을 고발해줄 것을 상임위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다발'을 제시한 김용판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며 "반나절이면 드러날 날조한 그림을 제시하며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했다"라며 "김용판은 적어도 종합국감장에 있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이틀 만에 발언이 달라진 게 위증이라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김용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어떤 근거에 해당하나"라고 맞받아쳤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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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처장, 신열우 소방청 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여당은 이날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잘했다는 분도 있다. 호남분들도 꽤 있다 이런 망언을 하는 분이 있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라는 분께서"라며 "그 말도 논란인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돌잡이 사과, 개 사진을 올리며 국민을 공분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 정치적 논란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사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 행적에 대해 유감 표명하는 건 좋은데 윤 전 총장 사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건 굉장히 과도한 발언"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부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장 경찰 몇 년 했나. 그중에 수사는 얼마나 했나"라고 물었고 김 총장이 "수사기획부서 등을 포함하면 2년 가까이 된다"라고 하자 "수사 2년도 안 하고 경찰청장이 됐나.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이렇게(부실 수사)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서영교 위원장이 김 총장에 신상발언 기회를 줬다.

김 총장은 "수사는 조사관으로 직접 수사도 경험이 되겠지만 수사상황 지휘, 관리,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의 경험"이라며 "전반적인 수사 업무에 대해 종합적 지휘, 관리하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돈다발 사진을 언제 찍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인데 사진이 페이스북에 있다는 이유로 (박철민씨) 진술서의 모든 것을 허위라고 몰아친다"며 "어떻게 해서 (이 후보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조폭 A,B씨가 (부인했다는) 녹음하고 이것이 이 후보 측에 신속히 전달되는지, 오히려 핫라인이나 유착이 있는지 아닌지 정황을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까지 고소, 고발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히 다 밝혀진다"며 "전담 공작 조직이 있다, 정치 공작이라고 해서 우리 당과 저에 대해 명예훼손한 자에 대해서선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당은 윤 전 총장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해식 의원은 "공흥지구는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통해 국민 임대주택사업을 하던 곳인데,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되고 ESI&D라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가족회사가 3주 만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다"며 "최씨의 농지법 위반, 사업기간 불법 연장, 편법 증여, 공무원 유착 의혹 등이 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는 2012년 3월에 결혼,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여주지청은 양평을 관할하는 지청"이라며 "김씨가 2014년 6월 이사직 사임하고 지분 정리할 때까지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었단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윤 전 총장 말대로라면 히틀러도 정치를 잘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권, 생명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성과를 냈든 단죄의 대상이다. 전두환 옹호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단 사람의 몰역사적이고 왜곡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범수 의원은 "대장동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국민이 70%"라며 "우리 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수사당국을 거듭 겨냥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다 취합해서 공소장을 써서 기소하면 무죄 절대 안 나온다, 업무상 배임"이라며 "언론 보도가 몇 십배 앞서가고 있다. 수십명씩 투입된 경찰이나 검찰은 아예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leech@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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